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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투자계약사기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투자계약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제안했다가, 상대방이 손실을 보자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고, "제가 왜 사기꾼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투자 손실 책임을 형사 문제로 떠넘기려는 고소인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에게는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투자 제안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자금 운용 사이에도 기망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에 투자 진행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역, 자금 흐름 자료, 관련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통상적인 투자 위험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날 의뢰인께서 눈물을 보이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투자계약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편취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유죄 확정 시 벌금형을 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이 곧바로 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투자 제안 경위, 자금 사용 내역, 계약서와 대화 기록 등을 통해 통상적인 투자 위험이었을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무혐의 처분의 관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만큼, 억울하게 투자계약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