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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절도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동석했던 지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과정에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인 이상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절취 행위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함께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동선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절취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시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후 오히려 지인에게 물건을 돌려줄 것을 권유하였다는 정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모관계 및 합동 가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절도죄는 공범 중 한 명이라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범으로 오인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공모나 가담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절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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