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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투자 사업의 중간관리자급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사업이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되면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모집 규모와 수수료 액수가 상당하여 단순 가담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사업의 최상위 운영진이 아닌 중간 관리 역할에 그쳤다는 점,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자진 반환하였다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이득 반환,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는 모집책의 지위와 수취한 수수료 규모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리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이득 반환과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관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