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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학원의 운영 실장으로 근무하며 수강료 수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개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수강료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을 유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후 곧바로 전액을 원상복구하였고 학원 측에서도 큰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문제된 금액을 이미 전액 변제하였다는 점, 학원 운영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일시적인 생활고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을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죄는 금액이 크지 않고 신속히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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