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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사례,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자재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며 협력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특정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높은 단가에 자재를 납품받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정황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수수한 금품 전액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자진하여 변제하였다는 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 내내 성실히 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배임죄는 금품 수수를 동반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제 계획을 세우고 회사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