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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자본시장법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상장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팀 내에서 공유된 특정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정보가 이미 사내에 널리 공유되어 있었고,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내 공유 시스템의 접근 기록, 관련 정보의 공유 범위,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의 매매 사례 등을 확보하여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기 어려운 성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보 취득 경위나 매수 규모 등에 비추어 부정한 이용 의도가 없었음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자본시장법 위반은 정보의 미공개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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