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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대출 조건 협상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정식 결재 없이 임의로 대출 조건을 변경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신속히 인정하고 회사 측과 조속히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임을 조언하며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문제된 조건 변경으로 회사에 발생한 실질적 손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회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죄는 결재 절차를 생략한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 측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배임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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