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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횡령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횡령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성격의 계모임에서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부 회원이 자신이 낸 회비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비를 모두 모임 행사와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초기에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계좌 이체 내역, 모임 단체 채팅방의 지출 공지, 행사 관련 영수증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회비 지출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오히려 부족한 운영비를 본인 사비로 충당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친목 모임이나 소규모 단체의 회비 관리에서는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로도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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