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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절도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야간에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방치되어 있던 자재를 가져간 사실로 인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재가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어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으나,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피해 업체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공동 가담자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와 달리 합동범 또는 야간침입 등의 요건이 더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절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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