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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신규 거래처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재직 중 확보한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이후 확보한 거래처는 본인의 개인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 새롭게 개척한 것일 뿐, 이전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이직 전후의 영업 활동 기록,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된 거래처와의 관계가 이전 회사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게 형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별도로 반출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배임의 고의 및 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배임죄는 이직이나 퇴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의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정당한 영업 활동임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직 전후의 활동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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