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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개인 간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판매한 뒤 배송을 늦게 처리하게 되었는데, 구매자가 연락 두절 상태로 오인하여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었을 뿐 애초부터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락이 늦어진 정황 등으로 인해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결국 물건을 발송하였다는 배송 기록, 구매자와의 뒤늦은 소통 내역 등을 정리하여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매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죄는 실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오해를 사기 쉬운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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