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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죄 집행유예 사례,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업체와 시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이 특혜성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 조건이 객관적으로 불리했다는 점과 상대 업체와의 친분 관계가 함께 드러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회사에 변제하였다는 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죄는 손해액의 변제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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