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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 불기소 사례,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매출 정산 및 시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본사 감사 과정에서 일부 매출액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액이 카드 단말기 오류 및 환불 처리 과정에서의 시스템상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카드사 거래 내역, 매장 CCTV 기록, 단말기 오류 이력 등을 확보하여 문제가 된 차액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된 기간 동안 오히려 본인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꾼 내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은 매출 관리 등 자금을 직접 다루는 업무 특성상, 단순 시스템 오류나 회계상 착오로도 쉽게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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