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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유사수신행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사업에 소액을 투자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도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후 해당 사업이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홍보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의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개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나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 사업의 구조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문제 발생 이후 지인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는 단순 홍보나 소개에 그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있다면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수료 수취 여부, 관여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