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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죄 기소유예 처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협동조합의 실무자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사회의 명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집행이 조합의 운영을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조합 측에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조언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문제된 자금 집행으로 조합에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조합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죄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인데요.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배임변호사와 함께 합의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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