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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구매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협력업체와의 단가 협상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협력업체로부터 소액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편의 제공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배임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에게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편의 제공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문제가 된 금품을 자진하여 회사에 반환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배임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해액 및 반환 여부, 반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배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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