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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거래처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인물의 고소로 인해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이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 측은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계약 체결 당시의 시장 상황, 이사회 회의록, 내부 검토 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경영상 정당한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죄는 경영 판단과 배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원이나 관리자의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이라면, 관련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배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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