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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횡령죄 불기소 처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횡령죄'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업체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계상 착오로 일부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처리되면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거래 내역, 이체 기록, 업무 메일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자금의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가 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사 업무 목적으로 정상 지출했다는 점, 그리고 회계 처리상 실수가 있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횡령죄는 수사 초기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미흡할 경우 실제 범의가 없었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사소한 회계 오류만으로도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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