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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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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 유출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될 때 형량 줄이는 대응 기준은?
-본 글의 목차-
1.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은 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강하게 진행됩니다
2. 산업 기술의 범위는 최근 판례 기준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3.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고,
퇴사 이후 이전 근무지 기술이 문제 삼아진 상황일 수도 있겠죠.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처벌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라면
사안이 가볍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기술 유출 사건이 눈에 띄게 늘면서 수사기관의 시선도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괜찮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그 판단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어떤 지점에서 형사 책임이 무거워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은 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강하게 진행됩니다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은 실제 유출 결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 단계부터 강하게 다뤄집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출입국 기록 확인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술을 해외로 넘겼는지 여부보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 반출 경위, 접근 권한, 보안 규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산업 기술 유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때문입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나 외국 기업과의 접촉 정황이 확인되면 이 부분이 더 부각되죠.
따라서 혐의를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산업 기술의 범위는 최근 판례 기준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이 쉬워진 배경에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 공정이나 설계도처럼 직접 생산에 쓰이는 기술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실험 데이터, 연구 자료,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까지 산업기술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산업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완성품 기술이 아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 소지가 생깁니다.
또한 기술 사용의 개념도 확장되었습니다.
실제 생산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참고 자료로 활용해 연구나 개발을 진행했다면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 변화는 혐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성격과 활용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기술 유출 처벌 사건에서는 하나의 법률만 적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이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출이라 하더라도 최대 10년 이내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로 평가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은 사안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법률이 병합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재직 중 지득한 기술을 외부에 제공한 사안이라면 업무상배임죄까지 문제 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중첩되는 구조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대응 방향이 이후 형사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형사 책임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고,
적용 법률도 하나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의 범위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넓어진 지금,
대응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논리와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혐의가 일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제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가볍게 넘겨보려는 접근보다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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