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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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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배임 처벌, 실형을 피하려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방향은?
-본 글의 목차-
1. 특경법 배임은 대응 없이 실형을 받아들이기엔 위험한 구조입니다
2. 대표이사배임 혐의에서도 무죄 또는 책임 부정 주장은 가능합니다
3. 특경법 배임 혐의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실제 대응 사례
특경법 배임 처벌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이사 지위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무겁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혐의가 적용됐다면 대응해도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 묻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실제로 특경법 배임은 형량 구조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손을 놓는 선택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특경법 배임은 대응 없이 실형을 받아들이기엔 위험한 구조입니다
특경법 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배임 사건입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회사에 끼친 손해가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 배임이나 업무상배임과 달리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실형 선고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구속을 막거나 형량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는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배임 혐의에서도 무죄 또는 책임 부정 주장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배임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경영 판단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고의성과 임무위배 행위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핵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특경법 배임 혐의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실제 대응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개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 이전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배임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혐의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회사 측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액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일부 금액을 먼저 변제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변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가 각하됐고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는 대응 시점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경법 배임 대표이사 배임 사건은 구조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대응 시점과 방향에 따라 구속 여부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 동안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대표이사 지위라는 점이 오히려 더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선택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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