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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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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 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글의 목차-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가볍게 끝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좌 이체나 전산 처리와 관련된 사안은
본인 인식과 수사기관 판단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때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유무죄 판단의 출발선이 됩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은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예외 없이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조문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력 행위의 방식과 권한 유무 그리고 전산 처리 결과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도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이를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법리 구조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가볍게 끝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떠올리면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확인하면 사안의 무게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편취 금액과 범행 횟수 그리고 전산 접근 방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실제로 검토됩니다.
판결례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확인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죄 주장에만 집중하거나 대응 시점을 늦추면
이후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3.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상황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 이체를 반복했습니다.
전산상 권한 없는 접근이 인정됐고 이체 횟수와 금액도 모두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총 이체 금액은 약 3천5백만 원이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절차에 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접근했습니다.
특히 생계 상황과 가족 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요건 검토와 양형 판단이 함께 작용하는 범죄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대응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조를 정확히 짚고 현실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미루는 사이 사건은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두는 선택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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