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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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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됐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디서 갈릴지 궁금하다면
- 본 글의 목차 -
1. 보이스피싱수거책과 고의 판단 기준
2. 해외 체류 수거책 사건의 법적 평가
3.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의 공통정
보이스피싱수거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너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 키워드를 찾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는 단순합니다.
억울함, 그리고 혹시나 남을지도 모를 전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끝난 사례도 있지만, 같은 수거책 역할이었는데도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판단의 방향에서 갈립니다.
특히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인지 시점에서 갈린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이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점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인데,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문제는 실무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일정 시점 이후 이상함을 느끼고도 계속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관리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상한 전달 방식, 반복적인 현금 수거, 정상적이지 않은 지시.
이 중 몇 가지만 겹쳐도 수사기관은 충분히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가담한 보이스피싱수거책, 더 불리할까
해외에서 연락을 받아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 없었으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결과 발생지가 국내라면 국내 범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합니다.
즉, 지시를 받은 장소가 해외라는 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체류자는 소환조사 대응이 늦어지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해외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 정리, 반성 자료,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은 모두 비대면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얼마나 설계력 있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이유
기소유예는 단순한 선처가 아닙니다.
검사가 형사 책임은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실무상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초범 여부, 가담 기간, 수익 취득 규모,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반성의 구체성입니다.
특히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 회복 시도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나옵니다.
“피해자가 많은데 어떻게 다 보상하나요?”
전액 회복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연락 가능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려 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된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전략의 문제입니다.
무죄냐 유죄냐를 단순히 나누는 접근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종착지를 설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해외 체류 이력이 있거나, 인지 시점이 애매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함만 앞세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형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읽는 역할은 경험 있는 변호인의 몫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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