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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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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초범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 본 글의 목차 -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기준
2.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와 금액 기준
3.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에의 현실적 가능성
업무상횡령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 “변제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초범인데요”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이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흐름에서 개인 계좌나 사적 용도로 자금이 이동했다면, 수사기관은 의외로 단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법이 문제 삼는지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금액 이전에 지위' 부터 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보관자 지위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단순히 돈을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관리·보관하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대표 허락을 받고 처리하던 돈인데요”라거나, “회사 운영상 쓰던 카드였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식적 승인보다 실제 관리 구조를 봅니다.
자금 집행 권한이 개인에게 집중돼 있었는지, 내부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횡령은 ‘위탁관계에 기초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였다면, 그 자체가 이미 불리한 출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회사가 허술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실제 업무 관행, 보고 체계, 관행적 승인 여부까지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는 5억을 기준으로 급격히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검색하는 겁니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입합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수사 단계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금액을 변제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묻습니다. “다 갚았는데도 왜요”.
횡령죄는 결과보다 행위 시점의 불법영득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후 변제는 양형 요소일 뿐,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이 중요해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자금 이동을 단일 범행으로 볼 것인지, 일부는 업무상 사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적 평가의 영역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경찰조사 전 전략에서 갈립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집행유예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점은 경찰조사 이전입니다.
이 말을 검색 중에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까지 설명된 글은 많지 않죠.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서 그대로 복사됩니다.
특히 횡령 금액, 사용 경로, 동기 부분에서 한 번 굳어진 프레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5억 이상 반복 횡령’ 구조로 정리되면, 그 다음은 양형 싸움이 아니라 형량 최소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는지, 회사 구조상 사실상 개인 사업에 가까웠는지,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 기준들은 판결문과 양형기준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건 자료를 놓고 금액 구조와 의사결정 흐름을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처를 구할 근거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마무리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법이 너무 무겁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사람은 실형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 차이는 반성문 분량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방향에서 갈립니다.
이미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상황은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점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혼자 판단하기엔 구조가 복잡한 범죄입니다.
법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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