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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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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구속구공판, 지금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글의 목차 -
1. 사기불구속구공판의 실제 의미
2. 불구속 상태에서의 전략적 위험
3. 금액 기준이 바꾸는 처벌의 방향
사기불구속구공판이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셨다는 건, 상황이 이미 가볍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불구속이니 아직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 합의만 잘 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검찰이 약식기소도, 기소유예도 아닌 구공판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건을 단순 절차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1. 사기불구속구공판이 의미하는 검찰의 판단
사기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일 뿐, 혐의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불과하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도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건,
검찰이 벌금형이나 약식 절차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반복성, 자금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이미 정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죠.
정확한 사기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실제 판례를 보면, 사기의 고의는 직접적인 속일 의사뿐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도 판단됩니다.
즉,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느냐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객관적인 재정 상태와 행위가 함께 설명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생기지 않죠.
2. 불구속 상태에서 방심하면 불리해지는 이유
불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니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가장 빠르게 불리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검찰은 이미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공판 이후에는 수사 단계와 달리 진술 번복이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은 이미 특정돼 있고,
진술이 흔들릴수록 신빙성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일관성은 양형 사유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그대로 두고
다음 기일에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이 검찰은 구형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기록 기준으로 설계된 방어 논리입니다.
3. 금액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처벌 구조
사기불구속구공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열려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포함되나,
공범이 있을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 하는 질문들입니다.
판례 기준으로 보면,
실제 취득한 이득액과 공범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역할인지에 따라 양형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금액 산정과 역할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사기불구속구공판을 검색하신 이유는 단순 정보 확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이 단계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게임은 시작됐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불구속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을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재판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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