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이 벌금과 징역으로 나뉘는 기준은 '이것'이다?
- 본 글의 목차 -
1. 사기죄의 기본적인 처벌 수위는?
2. 금액대가 사기죄처벌의 벌금과 징역을 좌우한다?
3. 사기죄처벌 형량 낮추기 위한 대응책은?
사기죄는 원래 벌금 나오는 사건 아니야?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사기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특히 당연히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최근, 사기죄처벌 양형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은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기죄가 가볍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의 기본적인 처벌 수위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기망이란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즉,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재산 처분을 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죠.
또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도 본 사건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만약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법률까지 개정되면서 처벌이 2배 이상 무거워졌죠.
그만큼 사기죄처벌 자체가 무거워졌기에 초기부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액대가 사기죄처벌의 벌금과 징역을 좌우한다?
재산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 규모에 대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좌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만약 피해금이 굉장히 소액이고 합의도 했으며 초범인 경우 등 양형 조건이 유리하다면 벌금형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중하기에 사기죄처벌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죄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금액대부터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기죄처벌 형량 낮추기 위한 대응책은?
실무상 금액대가 중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 등 다양한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죠.
따라서 일단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죄 수익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소명하면 좋고요.
특히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나 초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피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4. 단순한 돈 문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화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범죄에 대한 혐의가 보이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기죄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기준만 상향된 게 아니라, 실제 법률상 처벌도 무거워진 만큼 앞으로 선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벌금형 등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