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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정할까
여러분의 RE:ON─다시 시작을 응원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오신 부모님이 황혼 이혼 결정을 내리시는 데에도 참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곁에서 지켜본 분들이라면,
부모님께서 이제는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실 겁니다.
이 글에서 부모님황혼이혼과 관련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몇 자 적어보려 하는데요.
유독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논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 절차 왜 이렇게 복잡할까]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면 저는 더 재지도 않고 '재산 분할'을 꼽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부부라면 서로의 재산에 대해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개인 재산인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죠.
설령,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다 해도 그 자산을 결혼 기간 동안 관리 및 유지하도록 한 것이 배우자였다면
본래는 특유재산이었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미래자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단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주제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얼마를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주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최종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한평생 주부였다면 불리할까]
간혹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함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의 형성과 증식,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기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돈을 직접 벌어오는 소득활동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내조, 심지어 양가 부모님을 돌본 노력까지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여 행위를 입증하려면 벌이를 담당했던 배우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마련해야 하니 쉽지 않을 겁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기여도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하기란 어려울 테니 말이죠.
하지만 본인의 권익을 다 포기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해온 모든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황혼이혼 절차에서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연한 일이니
부디 주저하지 말고 저희 RE:ON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도 나눠야 할까]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함께 건물을 매입했다면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든 간에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 상대방 몰래 개인적으로 만든 채무라면 이혼 후에도 해당 채무는 개인 고유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마땅한 근거 자료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출이나 채무 관련 서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여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황혼이혼 절차 사례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이혼 전문가에게 전략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대도 상관 없이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도록 상담접수처를 24시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나 황혼이혼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묵은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수월하게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도 꼭 저희 RE:ON 변호사의 손길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