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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란? 성립 요건 및 대처 방법 3가지
업무상 배임죄란?성립 요건 및 대처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혹은 중요한 직책을 맡아 헌신하면서 일했는데 갑자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최대 10년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란 어떤 죄인지, 배임죄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혐의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란?
배임죄란 형법 제355조 제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입니다.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란 자신의 업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 혹은 기업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아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4가지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배임죄 구성 요건 4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업무상 배임죄 구성 요건 첫 번째는 먼저 배임한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업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배임 행위는 업무를 위배한 행위어야 합니다.
2)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을 것
배임죄 구성 요건 두 번째는 행위자 혹은 제 3자가 행위자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면 배임미수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타인 혹은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
배임죄 구성 요건 세 번째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으나, 타인 혹은 해당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4) 이를 고의적으로 했을 것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에 대한 고의적인 인식입니다. 배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 또한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선처받고 싶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 대응하는 3가지 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1) 혐의에 대한 파악 먼저
업무상 배임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서 대처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장 원문을 확인하여, 정확히 어떤 행동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배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지를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인정합니다.
2) 피해자, 피해 회사와의 합의
일반 배임죄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죄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를 받았을 때에는 조금만 잘못 대응을 한다고 해도 바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 기업 혹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거의 모두 변제함과 동시에 원활한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 취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임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3)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
업무나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업무에 위배되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주장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배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특수한 죄목은 업무에 대한 규정 또한 애매하고 재산상의 이익 및 손해에 대한 연결고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등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은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았고, 판례 또한 기존 판례와 새로운 해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배임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매우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배임 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테헤란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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