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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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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벌금형 쉽게 생각했다가 큰일 나는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벌금형 쉽게 생각했다가 큰일 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테헤란 법무법인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두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두고 간 이어팟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길에서 신용카드 등을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분실물을 획득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형사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 및 주의 사항, 혐의 받고 있을 때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초범 형량 혹은 벌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 그리고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 혹은 매장물을 횡령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누군가가 두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이나 재물을 임의로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생각이 없고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의도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의 공소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은 공소 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면 형량이 높지도 않고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횡령죄도 사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횡령죄 혐의를 반드시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형량 자체나 벌금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 기록은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동일하게 남게 됩니다. 즉 이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변호가 꼭 필요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끝까지 수사하고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다른 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순히 이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혐의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단순히 소지나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먼저 이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은 죄가 없다고만 주장해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의도, '불법영득의사'가 자신에게 없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또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 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하고 어떻게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는지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혐의없음을 확실하게 받아내고, 다른 범죄 혐의 의혹에서 벗어나고,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 상담센터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비밀 상담 글 문의, 채팅 문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테헤란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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