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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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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도박장소개설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죠
도박장소개설죄, 형사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소개설죄는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흥 시설 또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도박의 규모와 문제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도박을 즐긴 초범도 벌금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며, 불법사이트를 넘어 공간까지 개설한 운영자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
여기서 규모, 횟수, 범죄 전력 유무 등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성립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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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개설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영리의 목적”
도박장소개설죄의 성립기준은 바로 “영리의 목적”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 장소를 개장함으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득을 꾀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도박 장소를 개장한 뒤, 그곳에서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했다면 성립됩니다.
도박장소개설죄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득액이 미미한 경우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거나 가담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자수 또는 내부 고발을 한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양형 인자를 정리해보면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실 텐데요. 그렇기에 논리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도와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문제가 자칫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법률가의 시각으로 제대로 짚고 넘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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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개설죄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과 친구 B군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구직을 하던 중, 하는 일에 비해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하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곳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으로 의뢰인과 친구는 고객 센터에서 고객 응대, 입출금 확인 업무를 2년 가까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대표부터 의뢰인, 친구와 같은 직원까지 약 2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되었다.
-도박장소개설죄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 불법적인 일임을 몰랐다며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친구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 대다수가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 역시 고객 센터에서 2년 가까이 일하며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모든 죄를 부인하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 영장까지 청구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의뢰인의 가족이 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옴.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바라본 쟁점
-사건 경위
-동종 전과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 어려웠던 가정 형편과 실질적 가장이었던 어머님이 아프면서 급하게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피력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어 처음 받는 경찰 조사에 당황하여 죄를 부인하게 되었음을 주장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구금 기간동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력
-끝으로 조직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이득액이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통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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