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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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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합의, 피해회복이 수사재판 처분에 미치는 영향
-본 글의 목차-
1. 특경법 사기는 금액과 기망행위가 핵심입니다
2.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실제 영향
3. 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
“투자금 일부는 돌려줬는데도 특경법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사업 실패, 투자 손실, 차용금 분쟁에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은 특경법 사기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경법사기합의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산정, 고의성, 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1.특경법 사기는 금액과 기망행위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 투자 수익 실현 가능성을 속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자금 사용처도 설명과 대체로 일치한다면, 민사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계약서, 거짓 담보, 돌려막기 구조가 확인되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단순 청구금액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계좌 내역과 거래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실제 영향
특경법사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초기부터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가 검토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기망의 정도가 약한 사건이라면 선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합의만으로 위험이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법정형 자체가 높아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경위에 크게 좌우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점과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된 합의서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자료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
경찰조사 전에는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인지 투자금인지, 수익 약정이 있었는지, 담보 제공이나 변제 약속이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계약서, 사업 자료는 진술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변제 의사 입증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실제 자금 조달 계획, 매출 전망, 담보 가치, 변제 이행 내역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도 금액, 지급 일정, 처벌불원 문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약속을 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자료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이득액 산정, 기망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주장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이 한 번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고의, 기망행위, 실제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을 자동으로 바꾸는 수단은 아닙니다.
먼저 거래 경위, 계좌 흐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변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특경법사기합의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합의서 문구와 제출 시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 주장과 선처 전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면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이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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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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