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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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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권리금 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및 경찰 조사 대응은?
-본 글의 목차-
1. 권리금 사기 성립 요건과 편취 금액에 따른 처벌 수위는?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기망 의도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 확보는?
3. 경찰 조사 대응과 민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변호사 조력은?
상가 점포 양도양수 과정에서 매출이나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사 고소를 받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기대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양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사기 혐의를 주장하곤 하는데요.
이때 계약 당시 중요 정보를 고의로 숨겼거나 거짓으로 꾸며 금전을 받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설명이었거나 경기 침체와 운영 차이로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죠.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 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기망 의도를 엄격히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 권리금 사기 성립 요건과 편취 금액에 따른 처벌 수위는?
권리금 사기 사건에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포스 단말기 기록을 조작하거나 건물주의 재건축 및 월세 인상 계획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권리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2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죠.
나아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세무 서류를 내는 등 계획적 수법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커지므로 계약 당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기망 의도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 확보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일정을 조율한 뒤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신청해 혐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매출 조작이나 하자 은폐 중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권리금 사기 고소를 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반박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카드사 입금 내역 및 포스 원본 데이터를 대조하면 인위적 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상권을 확인한 정황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서 및 대화 기록은 자율적 판단의 근거가 되죠.
임대차 조건이나 명도 계획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 녹취를 제출해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몰랐음을 밝혀야 합니다.
양도 후 매출 하락은 물가 상승이나 운영 방식 변경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며 권리금도 시세에 부합했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3. 경찰 조사 대응과 민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변호사 조력은?
경찰 조사 신문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향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하면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기 쉬운데요.
권리금 사기 분쟁은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하거나 민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활용하는 일도 적지 않죠.
따라서 수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매출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유도 신문을 차단해야 합니다.
신문 종료 후에는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여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힌 문구는 수정을 요청한 뒤 날인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 사기 혐의는 계약 시점에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객관적 근거 없이 호소하기만 하면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상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내역과 대화 기록에 판례 법리를 더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입증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경찰 단계의 불송치 혐의없음 종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권리금 사기 피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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