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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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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횡령, 거액의 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 수위와 대비방법
-본 글의 목차-
1. 특경법횡령은 언제 적용될 수 있을까
2. 거액의 횡령 혐의에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3.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할 대비방법
회사 자금이나 거래대금 등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돈을 갚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횡령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경법횡령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법률상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 경위, 반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규모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특경법횡령은 언제 적용될 수 있을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횡령에서는 무엇보다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측에서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사용했다면 각각의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인 업무 집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미 반환되거나 정산된 금액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법률상 쟁점이 되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거액의 횡령 혐의에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만 살펴봐서는 부족합니다.
범행의 기간과 횟수, 자금의 사용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횡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건을 더욱 무겁게 바라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 또는 “금액이 크니까 무조건 실형일 것”처럼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고액의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자체만 보고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부분을 급하게 해명하려다 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실제 자금의 흐름부터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할 대비방법
특경법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문제가 된 금액을 거래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결재나 지시에 따라 집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이메일, 메신저 등의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이미 반환된 돈이나 정상적인 비용 처리가 이루어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작업은 더욱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고소장과 계좌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나 의견서 등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거액의 혐의일수록 금액과 증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경법횡령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실제 이득액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형사책임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자금 사용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반환이나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고, 거래별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특경법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이득액 산정, 증거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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