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횡령공범, 공동가담 혐의에 따른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횡령공범으로 판단되는 과정은 무엇일까
2. 단순한 업무 관여와 공범 가담은 구별해야
3. 수사 초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접 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횡령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 흐름, 문자·메신저 내용 등을 종합해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횡령공범으로 판단되는 과정은 무엇일까
횡령죄의 공범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산을 보관하거나 처분한 사람뿐 아니라 범행을 함께 실행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 처리, 계좌이체, 서류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횡령이라는 범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의 성격을 알고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송금을 도왔다면 가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라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의사, 다른 관련자들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단순한 업무 관여와 공범 가담은 구별해야
횡령공범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회계나 자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업무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자금 인출 방법을 마련하거나 거래를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면 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본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수사 초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
횡령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우선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계약서, 회계자료, 업무지시 내용, 문자와 메신저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피의자나 관계자의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를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각 자료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도까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횡령공범 혐의가 제기된 시점이 이미 경찰 조사 단계인지, 고소가 접수되기 전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횡령 사건에서는 같은 거래에 관여했더라도 사람마다 역할과 인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 관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행위와 당시 인식,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횡령공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다면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는 진술을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지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