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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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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벗어나기위해 확인해야할 사항
-본 글의 목차-
1.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것만으로 처벌될까
2. 억울한 혐의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3.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범죄를 한 적이 없는데 왜 피의자가 된 것일까?”라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고수익 부업 등을 제안받아 계좌를 전달한 경우라면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단순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것만으로 처벌될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입니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사기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요구받았거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전달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만 떼어내서 판단하기보다 왜 넘겼는지와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억울한 혐의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과 처음 접촉하게 된 과정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지인의 소개였는지, 대출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연락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경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메신저,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내용, 카드를 요구한 이유가 적힌 대화 등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했는지 확인하면 당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부터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오히려 자신의 무고함이나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 대화를 나눈 내용, 접근매체를 전달한 이유, 전달 당시 들었던 설명, 이후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사실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함께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단순히 계좌 제공 부분만 따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범행에 관여했는지, 범죄 발생을 예상하거나 인식했는지 등 사건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사건의 시작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같은 계좌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과 경위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관련 대화나 거래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의 쟁점과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처음 제기된 단계라면 혼자서 사건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한다면 막연한 불안 속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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