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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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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투자사기 당했을때 현실적인 대응법은
-본 글의 목차-
1.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3.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에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나 상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약속했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서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곧 상장된다”, “원금 손실이 없다”, “기관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면 뒤늦게 사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투자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 이후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거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장 계획이 없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투자 기회를 내세웠다면 사기 혐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판매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나 중요한 위험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역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는 투자 당시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피해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투자설명 자료, 계약서, 주식 관련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상장 예정”, “수익 보장”, “원금 보장”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해당 내용이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통화녹음이나 당시 통화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각 피해자의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허위 설명을 하며 투자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화가 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리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단순히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만 적는 것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믿어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재산과 증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를 알게 된 순간부터 차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 실제 형사상 사기 사건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만 믿고 추가로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투자 권유 과정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한 계약서와 대화 내용, 입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실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적 방법까지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장이나 수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투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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