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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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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 고소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하는 이유
-본 글의 목차-
1. 로맨스스캠은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가
2. 로맨스스캠 피해 고소, 증거 확보가 관건
3. 로맨스스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몇 달간 신뢰를 쌓아온 끝에 투자를 권유받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로맨스스캠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인지한 이후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 절차를 준비하실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로맨스스캠은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가
로맨스스캠은 이성적 호감이나 친밀감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법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여러 명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로맨스스캠의 특징은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신원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른바 인출책, 전달책)은 특정과 검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2. 로맨스스캠 피해 고소, 증거 확보가 관건
로맨스스캠 사건은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나 가상의 신원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의 완성도가 수사 진행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등)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 또는 백업해두셔야 합니다.
대화 속에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송금 내역, 계좌번호, 거래소 지갑 주소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보내온 프로필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다면 이 역시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3. 로맨스스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로맨스스캠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자금이 인출되기 전이라면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나 공범이 특정된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주범보다는 국내에서 자금 인출·전달에 관여한 공범을 상대로 한 청구가 현실적으로 더 실효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자금 흐름과 공범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착수와 진행 속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맨스스캠은 정서적 신뢰를 악용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인지한 이후의 대응 속도와 증거 확보 여부가 수사 결과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너무 자책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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