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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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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량 선처 받아 사기방조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본 글의 목차-
1. 사기방조죄라도 보이스피싱 형량이 가볍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2.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판단되는 예외적 처분입니다
3. 사기방조죄 무혐의 주장은 증거 구조가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을 검색하는 분들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주범도 아니고, 직접 돈을 챙긴 것도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단순 전달 역할이었을 뿐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걱정도 이어지죠.
사기방조죄라면 형이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해도 전과 기록이 남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두고 검색을 이어가시는 거겠죠.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판단 기준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기 행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지금은 예전과 같은 접근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 이유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사기방조죄라도 보이스피싱 형량이 가볍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주범이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상 방조범도 정범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되며, 형량 감경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방조 여부를 판단할 때 ‘미필적 고의’ 인정이 핵심이 됩니다.
수상한 업무 구조를 인식했음에도 계속 가담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방조자라 하더라도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조죄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판단되는 예외적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사정이 정리돼야 검토 대상에 올라갑니다.
가담 기간이 짧은지,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지,
미수에 그쳤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실제 기소유예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며,
가담 횟수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는 단순한 선처 요청으로는 이르기 어렵고,
검찰 단계에서 법리와 사정을 함께 설득해야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3. 사기방조죄 무혐의 주장은 증거 구조가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는
본인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사기방조죄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고의성 부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업무 내용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보였는지,
수익 구조가 합리적이었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화 내용,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방식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섣불리 무혐의만을 목표로 대응하다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오히려 형량 판단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략 설정이 중요해집니다.
기소유예든, 무혐의든
수사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선택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게 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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