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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보험사기,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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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중 고등학교 선배 A씨로부터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혹한 의뢰인은 B씨 일에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요.
렌터카를 빌려 A씨가 운전을 한 후 사고가 나면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발생했다며 주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치료비 등은 나누어 가지며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행위를 벌이다 결국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의 의심으로 렌터카보험사기가 적발되었는데요.
결국 A씨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일부 혐의 부인
-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 반성문 제출
의뢰인과 A씨는 총 8차례에 걸쳐 렌터카보험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로 편취한 보험금이 약 1억 원에 상당하였는데요.
8건의 사건을 모두 꼼꼼히 분석하면서 일부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일부는 실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범 A씨가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맡은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특히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안한 마음도 커지고 심리적으로 지쳤던 의뢰인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현재는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보험사기변호사의 코멘트
워낙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크고 8차례나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집행유예로 이끄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위 사례를 보시고 비슷하게 반론을 준비하면 자신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은 법률 전문가가 조력하였기에 가능한 부분임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세밀한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이죠.
때문에 필요한 전략 방향과 유리한 진술 모두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변론을 위해서는 재산범죄 전문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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