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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사건
교회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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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신도로 다니던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관리의 어려움을 겪던 목사의 부탁으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공이 경영학이었기에 회계 업무까지 의뢰인이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상당한 헌금의 빈틈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일부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약 6년간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목사에게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교회횡령을 저지른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기에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피해자와의 합의
- 일부 혐의 부인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우선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과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사정상 7,000만 원은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며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게다가 교회 측은 의뢰인 덕분에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고소취하까지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일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횡령이 아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일 뿐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평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업무상횡령변호사의 코멘트
교회횡령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면,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기에 합의조차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의뢰인은 편취 금액까지 컸기에 기소가 되어 무혐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기에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산범죄는 특히 벌금보다 징역형 판결이 많이 내려지는 사안이기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안을 무혐의, 기소유예로 이끌어 낸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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