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업무 사례
형사사건
주식투자고수인척 접근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의뢰인, 주식사기혐의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이 주식투자고수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면 종목 추천을 해줄테니 연락하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몇몇 피해자들이 오픈 카톡방에 접속하자 실제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어 몇 번의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했고, 의뢰인은 이와 관련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식 분야와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었고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투자금을 받자마자 몰래 잠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신고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뒤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기 행위로 얻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주식 리딩방과 같은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