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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퇴사 후 일자리를 찾았지만 범죄자가 된 의뢰인, 보이스피싱변호사

2022.10.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오래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가 찾아지지 않아 고생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단순업무지만 높은 일당을 준다는 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의뢰인이 할 업무가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니며, 단순 서류 및 현금 수거 업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며칠 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하는 일을 이상하게 느낀 자녀 분이 해당 업체를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가 진행중이었기에 의뢰인도 함께 혐의를 입게 되어 조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전달책일지라도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바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음을 피력했으며, 의뢰인이 지원했던 채용 공고 및 업무와 관련하여 인계 받은 사항 등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 및 구속 확률이 높은 사안인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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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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