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기소유예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

2022.08.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해외출장을 갔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와 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워있다가 자신의 숙소 지하에 카지노가 있는 것이 생각나 재미삼아 카지노로 놀러갔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즐거운 게임을 즐겼고, 의뢰인은 어느 새 많은 액수의 칩을 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지노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여 판돈을 점점 키워 나갔지만, 금세 본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게임 초기에 많은 돈을 땄던 것을 떠올리며 필리핀 현지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게임을 이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한 두 차례 사채를 빌렸지만 계속하여 게임에서 졌고, 빌린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자 사채업자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최근 금전거래가 잦았던 한국 지인인 B씨(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 뒤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돈마저 잃고 말았고 B씨(고소인)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업 특성 상 해외 출장에 나가야하는 일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어 B씨에게 변제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B씨도 자신을 속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의뢰인을 괘씸하게 여겨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만약 사기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와 B씨에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하여왔던 고소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B씨(고소인) 역시 의뢰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