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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고액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혹한 의뢰인, 보이스피싱전달책조력

2022.08.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고에는 하루에 약 20만원에 달하는 일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기에 생활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 공고였고, 서류 제출과 면접 진행 등 일반 기업 채용과 다를 것 없는 채용 전형으로 인해 의뢰인은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용된 후, 관리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바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점과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업무에 비해 유독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할 경우 혹하는 마음에 무조건 임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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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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