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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통장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접근매체대여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운동부 소속 규정상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부업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A씨에게 부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하였고, 물류회사에서 쓸 통장이 필요하다며 A씨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해 건네주면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계좌가 개설된 후에는 해당 계좌 사용에 필요한 인증번호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접근매체대여 적용되는 처벌은?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발급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질권을 설정한 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접근매체대여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사안으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미필적 고의 및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금지된 상황에서 부업을 구하려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발 방지 다짐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사과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부모님을 통한 지도 감독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기간이 짧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정상 참작 자료 제출
의뢰인이 운동선수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부모님의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폭넓게 제출하였습니다.
4. 접근매체대여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접근매체대여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정상 참작 자료의 폭넓은 확보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는 물론 재학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와 같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여부의 신중한 판단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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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히 접근매체 대여 범죄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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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실제 판결문 및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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