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업무 사례
집행유예
회사 자료 유출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영업비밀누설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회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실제 논문 작성에 이용한 사실이 문제 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분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영업비밀누설 적용되는 처벌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영업비밀누설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고의성 정도에 대한 소명
의뢰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의뢰인이 학교 측에 문제가 된 논문의 취소를 요청하여, 피해 회사의 조치에 따라 해당 논문의 취소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기타 양형 사유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영업비밀누설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의뢰인 A씨에 대한 부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5. 영업비밀누설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할지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고의성 정도에 대한 면밀한 소명
영업비밀 관련 범죄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죄책이 달라질 수 있기에,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결과물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심 대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와 논리를 통해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항소심에서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영업비밀 관련 범죄는 회사의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나, 고의의 정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따라 양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