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업무 사례
집행유예
고의 교통사고 위장 공갈미수 및 허위신고 무고 혐의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공갈미수무고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씨가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전방에서부터 달려와 본넷트 위에 몸을 던져 부딪치며 올라탄 뒤 내려와 피해자에게 차에 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A씨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A씨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차에 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스스로 승용차 위에 올라탄 것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승용차에 부딪힌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공갈미수무고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공갈미수무고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공갈미수는 물론,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 혐의까지 함께 받는 상황이었기에 두 죄 모두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자백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기타 양형 요건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자백감경 규정 적용 주장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스스로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4. 공갈미수무고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공갈미수무고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자백감경 규정의 적극 활용
무고죄와 같이 법률상 자백감경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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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와 무고는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로, 하나의 범행 동기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로 타인을 형사처분 위기에 처하게 한 무고 혐의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백감경 등 유리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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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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