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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2억원 이상 회사 경리 횡령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회사경리횡령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 후 경리 업무를 하며 약 8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약 7년 정도 근무한 시점에 본인이 신입사원과의 연봉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대한 큰 실망감과 그동안 회사에 헌신해 온 본인에 대해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은 생계비 및 가족들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회사 계좌에서 20회 이상에 걸쳐 총 2억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인지한 즉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2. 회사경리횡령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회사경리횡령 대응 전략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사안이었기에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최대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하셨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였죠.
1) 재범 가능성 낮음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2) 고소인과의 합의
당시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전액을 변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8년 이상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기여한 점 등을 토대로 사측을 설득하였고, 결국 일부 금액을 변제하며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양형 조건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구금될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죠.
4. 회사경리횡령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회사경리횡령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횡령 금액 소명
사건 특성상, 실질적으로 회사경리횡령 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도 양형 주장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최대한 적다는 점을 소명해야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4) 피해 회복 및 고소인과의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양형 주장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기에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사례와 같이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양형 주장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경리횡령 사건은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정도로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금액대가 수천만원대, 수억원대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실형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정도이죠.
따라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한 사안일수록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기에 초기 대응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