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무원 횡령 당연퇴직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공무원횡령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지자체에 나눠주는 물품 등을 발주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고 정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80회에 걸쳐 총 2천만원 이상의 물품 합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죠.
범행이 적발되며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공무원횡령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공무원횡령 대응 전략은?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선고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그리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1) 횡령 금액의 사용처
의뢰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을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생계 목적의 자금으로만 사용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낮은 재범 가능성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죠.
3) 고소인과의 합의
당시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 합의를 할 수 있었죠.
4. 공무원횡령 결과는?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까지 대응하여 비교적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공무원횡령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양형 주장을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현실적으로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건이 됩니다.
실질적인 횡령 금액을 변제하며 피해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되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양형 주장에 더 유리해질 수 있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징계위원회 대응
실무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징계위원회까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징계를 받거나 당연퇴직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기에 형사절차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죠.
징계를 피하거나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서의 결과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그것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중한 범죄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결격사유가 되는 등 징계 처분이 무겁기에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솔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