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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감형
사기죄 항소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사기죄항소를 하게 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갑작스레 회원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D사의 투자상품이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하였고, 이를 회원들에게 권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이 나지 않자 회원 중 O씨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죠.
심지어 D사는 유사수신 업체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O씨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에 법률 상담을 받았고, 절대 징역형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이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결국 구속되었죠.
그렇게 결국 사기죄항소 대응을 위해 가족분들께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사기죄항소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사기죄항소 대응 전략은?
실무상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기에 1심에서 부족했던 대응을 분석하고 양형 주장을 위한 요건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항소이유서 제출
우선, 항소심 대응을 위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D사와의 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D사 측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조직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의뢰인도 D사로부터 속은 입장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죠.
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인 O씨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득으로 O씨와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죠.
4) 기타 양형 요건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의 회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고요.
4. 사기죄항소 결과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기죄항소 어떻게 감형받았을까?
현실적으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항소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직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죠.
1) 1심까지의 사건 분석
우선,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내용 등을 모두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한 후 항소심에서 보충할 요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2) 양형 조건 확보
실무상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양형 주장들이 있어야 항소심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양형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죠.
3) 피해 회복 및 합의
만약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심 과정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건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사기죄항소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1심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직후부터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아예 항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이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반드시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