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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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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인이 급등하던 시기 코인투자자로 투자를 하게되었고 큰 수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도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실제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자 기존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투자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점점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고 코인시장이 좋지 않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투자금은 거의 바닥이 나게 되었으나 크게 손실이 낫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식, 즉 폰지 사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소문을 타고 투자자는 더욱 늘게 되었고,
계속해서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자 이를 이용해 수익금을 지불하는 폰지 사기 구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정상적인 구조로 원금이 바닥날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전체적인 투자 구조가 밝혀지며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4억 1천만 원에 달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자금 운영 방식이 지속될 수 없음을 인지한 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즉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기망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는지 여부와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해당 투자가 어느 순간부터 구조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을 유치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기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 스스로도 투자금을 투입하여 손실을 본 점, 사후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기로 했죠.
또한, 폰지 사기 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역할과 조직적 연계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Ⅲ.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초기 대응부터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몇가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설정하여 변호에 주력하기로 하였죠.
먼저 의뢰인이 초반에는 정상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참여했으며, 본인도 직접 자금을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편취나 기망의 의사 없이 본인도 해당 투자에 직접 본인 자금을 투입하여 실제로 현재 자금사정이 많이 좋지 않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모집한 투자금은 모두 수익금으로 배분하였고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증거자료로 엮어 제출하였죠.
또한 계획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이 아니라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폰지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수익금을 배분하려던 선의에서 일어난 일일 뿐 해당 금액을 편취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소명했죠.
문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였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수익금이나 투자금이 없고 의뢰인도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금액 변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금을 많이 배당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갔고,
손해를 많이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일부 변제 진행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폰지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적극적인 변제 노력과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